1. 책임의 주체를 ‘사용자’로 명확하게 전가하는 약관

• 사용자가 무료축구중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약관 상 명확히 고지해야 해.

• 예시 문구:

  “본 사이트는 사용자 간 링크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, 그 어떤 형태의 스트리밍 콘텐츠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”

• 이 조항은 사이트가 중계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,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줘.

✅ 2. ‘호스팅하지 않는다’는 원칙 강조

• 사이트에서 직접 영상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하지 않는다면, 이를 강조해 불법 유통과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해.

• 약관 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:

  “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링크 및 정보는 외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유한 것입니다. 본 사이트는 해당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호스팅하지 않으며, 영상 송출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”

• 법적으로 콘텐츠의 출처가 외부임을 명시해야 해.

✅ 3.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(DMCA-like) 명시

• 저작권 보유자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를 대비해,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(DMCA takedown procedure) 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.

• 예시:

  “본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요청 시 즉각적인 링크 삭제를 진행합니다. 저작권 관련 문의는 아래 메일로 접수 바랍니다…”

• 이는 실제로 “불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음”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. 신고 접수를 무시하면 불법 판정이 쉬워지니까, 이 메커니즘은 반드시 갖춰야 해.

✅ 4. 국가 관할권 및 면책 조항 설정

• 운영자와 무료축구중계 사이트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하기 위해, 특정 국가의 법률만 적용된다고 명시할 수 있어.

• 예:

  “본 사이트는 A국에 등록된 플랫폼으로, 모든 법적 분쟁은 A국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.”

• 이를 통해 한국, 미국 등 불리한 국가의 법적 영향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야.

✅ 5. 이용 목적 제한 + 사용자 행위에 대한 독립성 강조

• “사이트의 목적은 정보 공유 및 팬 커뮤니티 활성화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는 사용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.

• 사용자가 중계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, “운영자와 무관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노출된다”는 점을 언급해야 해.

???? 최종 정리 – 안전한 운영정책 5요소

1. 운영자는 무료축구중계 스트리밍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

2.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경로를 명시하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

3. 약관 내 책임 전가 문구와 이용자 행위 독립성 강조

4. 관할 국가 지정으로 법적 부담 최소화

5. 콘텐츠 공유 방식은 외부 링크, 사용자 중심, 자동화 노출 구조로 설계